KCPRC 산업활동에서 발생하는 발포플라스틱 폐기물의 원천적 감량화 및 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순환사회 구축과 실현에 기여!
KCPRC (사)한국발포플라스틱재활용사업공제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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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포플라스틱 제품 등 건축용단열재 의무대상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회원들의 재활용의무이행을 대행하기 위해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을 근거로 2023년에 설립된 비영리사단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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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EPR제도 - 자발적 협약 비교표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24-11-21 15:07:08
EPR제도 - 자발적 협약 비교표
항목 | EPR 제도 | 자발적 협약 |
분담금 납부 의무 | O | X |
의무생산자 이행 의무 | 강제 이행 의무 | 사업자 선택으로 협약 체결 (사업자-환경부장관) |
재생원료 사용 | 의무량의 10% 감경 | - |
의무 연속성 | 의무생산자 의무 지속 | 의무생산자가 매년 협약 체결 |
공제조합 | 공제조합 의무 강화 문제 시 조합, 의무생산자 모두 처벌 대상이 됨 | 공제조합 의무가 상대적으로 약함 문제 발생 시 의무생산자만 처벌 대상이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