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사업자용>

회수·재활용 위‧수탁계약서

(사)한국발포플라스틱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하 “위탁자”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라 한다)는(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회수‧재활용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회수‧재활용 위‧수탁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자원재활용법 제16조, 제17조,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위탁자의 회수·재활용 공제사업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위탁자가 회수‧재활용 의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는 것과 이에 따르는 제반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EPR대상품”이라 함은 자원재활용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제품‧포장재를 말한다.

2. “위탁자”라 함은 자원재활용법 제27조에 의해 설립된 (사)한국발포플라스틱재활용사업공제조합을 말한다.

3. “수탁자”라 함은 EPR대상품을 적법하게 회수하여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별표6]에 따라 재활용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인허가를 득한 자 중 위탁자가 정한 기준에 적합한 자를 말한다.

4. “회수‧재활용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위탁자가 회수‧재활용의무를 대행하기 위해 수탁자에게 지원하는 비용을 말한다.

5. “회수‧재활용실적(이하 “실적”이라 한다)”이라 함은 수탁자가 EPR대상품을 회수하여 「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 규정 및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별표6]에 따라 재활용한 양을 말한다.

제3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은 2024.1.1부터 2024.12.31까지로 한다. 단, 연중에 가입하여 계약 체결 시 체결일로부터 연말까지로 한다.

② 위탁자 또는 수탁자가 계약만료 1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계약갱신 의사가 없음을 통보하지 않으면 본 계약은 1년씩 자동 연장되며 그 경우 나머지 계약조건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③ 위탁자와 수탁자는 계약기간 동안 계약을 임의로 해지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4조(위‧수탁 수량 등)

① 위‧수탁 수량은 계약기간 내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제출한 실적 전체를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와 수탁자는 위‧수탁 수량을 별도의 약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위‧수탁 내용)

위탁자와 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내용을 이행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실적 관리의 세부적인 사항은 특약으로 정할 수 있다.

1. 위탁자는 제4조에 따른 위‧수탁 수량에 대한 회수‧재활용을 수탁자에게 위탁한다.

2. 수탁자는 적법한 방법으로 회수‧재활용한 후 실적에 대한 계량내역 및 증빙자료 등 위탁자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라 위탁자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위탁자의 정관에 따른 분담금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지원예산 내에서 제4조에 의한 위‧수탁 수량에 따라 지원금을 수탁자에게 지급한다.

4. 수탁자가 제4조 제2항의 위‧수탁 수량을 초과하여 제출한 실적을 위탁자가 사용할 경우, 위탁자는 지원예산 내에서 지원금을 수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의무와 책임 등)

① 수탁자의 의무와 책임은 다음과 같다.

1. 수탁자는 매입‧매출 거래 등 회수‧재활용과 관련된 제반사항 발생 시, 해당 실적을 위탁자가 정한 기한 내에 재활용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체 계량시설 미보유한 경우에는 외부계량(공인계량소, 공공기관계량대 등)대를 사용하여 재활용실적을 제출할 수 있다.

3. 수탁자는 재활용실적 증빙을 위하여 자원재활용법에서 정한 서류(고시, 예규, 지침 등에서 정한 서류를 포함한다) 및 위탁자가 실적 확인에 필요하여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원본은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실적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진다.

4.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실적을 제출함에 있어 EPR대상품이 아닌 것을 실적으로 제출하거나 기타 허위서류를 제출해서는 아니 된다.

5. 수탁자는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별표6]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수‧재활용 하여야한다.

6. 수탁자는 EPR대상품을 계약기간 내에 타 업체 또는 단체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위탁자에게 제공한 실적은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② 위탁자의 의무와 책임은 다음과 같다.

1. 위탁자는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수탁자의 실적을 확인한 후 이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위탁자는 제1항 제3호의 증빙자료를 확인한 결과,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을 하게 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

3. 위탁자는 수탁자의 회수‧재활용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작성‧제출하도록 수탁자에게 요구할 수 있고 수탁자의 사무실, 공장, 납품처 등을 방문‧확인할 수 있다.

4. 위탁자는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수탁자의 실적 및 관련 서류를 지원금 지급의 용도 및 통계자료로써 이용하며, 이를 관계기관(환경부, 한국환경공단)을 제외한 제3자에게 공개하고자 할 경우 수탁자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와 수탁자는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사전승인 없이 본 계약에 따른 지위 및 권리의무를 처분(계약인수, 채권양도, 채무인수, 담보제공 등)할 수 없다.

제7조(재활용지원금의 지급, 제한 및 정산)

① 수탁자는 제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실적 및 증빙자료를 익월 10일까지 위탁자에게 제출하고 위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활용 지원금을 매분기별 지급한다. 단, 4분기 지원금은 한국환경공단의 실적조사 확정 후 지급한다.

② 위탁자는 제1항의 실적 및 증빙자료를 검토한 후 수탁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며, 수탁자가 제1항의 기한을 경과하여 실적을 제출할 경우 지원금을 차기에 지급할 수 있다.

③ 위탁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보류할 수 있다.

1. 제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재활용실적 증빙자료 미비 또는 내용상의 하자 등으로 제출 실적에 대한 추가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탁자 관련 채권가압류 및 추심명령 등의 문서가 접수되었을 경우

4. 관계법령, 위탁자의 정관 및 제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5. 의무생산자의 분담금 납부 지연 등 위탁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

④ 위탁자와 수탁자는 관계기관의 최종실적확인 결과에 따라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한국환경공단 실태조사 확정실적 대비 초과 지원금 수령시 조합의 반환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 반환하여야 한다.

⑥ 재활용지원금은 분담금산정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제8조(계약의 해제‧해지)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회원가입 자격요건 등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관계기관에서 재활용수탁자로 불승인되어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2. 파산, 부도, 사업주 소재불명, 사업장 또는 사업소 폐쇄, 관련 인허가 취소 등에 의해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

3. 제6조 제1항 제4호 및 제6호 또는 제6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4. 제6조 제2항 제3호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5. 수탁자가 위탁자의 정관 및 규정에 따라 탈퇴, 제명에 해당하는 경우

6.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7. 위탁자를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등 법적조치를 연간 3회 이상 발생시켰을 경우

②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파산, 부도, 사업장 폐쇄, 사업활동 정지 기타 사유에 의해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

2. 제6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위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7조에 의한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시킬 경우

③ 위탁자와 수탁자는 제1항부터 제2항에 따라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사유를 통지하여야 하고, 상대방은 14일 이내에 문서로 소명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절차를 거친 후에도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할 경우 위탁자 또는 수탁자는 상대방에게 해제 또는 해지의 의사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제12조 제1항 및 2항에 따른다.

제9조(제재)

위탁자는 제8조 제1항의 사유로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였을 경우 해제일 또는 해지일의 익년부터 2년간 수탁자와 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10조(손해배상 등)

① 위탁자와 수탁자는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생긴 일체의 손해를 상대방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수탁자에게 지급한 지원금은 위탁자가 환수하고 위탁자에게 제출한 모든 실적은 수탁자에게 반환하며, 쌍방이 합의한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③ 위탁자와 수탁자는 본 계약의 이행에 있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서로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1조(계약의 효력발생 및 변경)

① 본 계약은 위탁자와 수탁자 쌍방이 기명‧날인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② 위탁자와 수탁자는 서면으로 합의될 경우 본 계약의 내용을 유효하게 변경할 수 있다.

③ 위탁자와 수탁자는 계약체결 이후 아래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7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회수‧재활용 위‧수탁 계약을 다시 체결할 수 있다.

1. 대표자, 주소지, 업종 등 사업자등록증 상 내용변경

2.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3. 관련 인‧허가증의 기재내용 변경

4. 기타 본 계약에 필요한 사항의 변경

제12조(분쟁해결 등)

①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위탁자의 정관, 운영규정 등에 따르며, 기타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② 본 계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 및 본 계약 내용의 해석에 이견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는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협의하여 해결하도록 하며, 협의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또는 위탁자와 수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여 이를 해결한다.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4년      월      일

(위탁자)	상호	:	(사)한국발포플라스틱재활용사업공제조합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374번길 9-21, 대서빌딩 3층
	대표자	:	강 병 부 (인)
(수탁자)	상호	:
	주소	:
	대표자	:		(인)